법령 직업안정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, 1996. 10. 31.
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74, 1996. 10. 4.
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4. 27.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587]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5년
4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858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][집33(2)형,522;공1985.8.1.(757),1032]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75년
5. 광주고법 1975. 5. 7.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부녀매매·부녀매매미수·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85]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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